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뜻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뜻 대해 알아보자,
 
셧다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다.
미국 셧다운은 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재정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셧다운은 정부의 기능을 제한하고, 정부 부서와 기관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재정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미국의 예산은 연방 정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국회의 다수파와 대통령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법률에서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발주 공사, 여권, 비자 발급, 공공기관 업무 등이 일시에 중단된다.

미국의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첫 번째는 부분 셧다운이며, 이는 일부 정부 부서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 부서의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일부 직원은 무급 휴가를 강제로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해당 부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체 셧다운이며, 이는 연방 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 부서의 모든 직원은 무급 휴가를 받게 되며, 정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미국의 셧다운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정부 부서와 기관의 일시적인 폐쇄로 인해 일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서의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받게 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감소하고, 정부 계약과 협력 업체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일시적인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셧다운으로 인해 투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퍼질 수 있다.

미국의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재정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셧다운 사례
1976년 이후로 모두 스무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복지 예산이 대폭 삭담 된 예산안을 민주당 소속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1995년 말 셧다운이 21일간 지속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법)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다가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셧다운이 발생하였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9년 2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첫 번째 셧다운은 2018년 1월 20일에 발생하여 사흘간 지속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양당 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에 돌입하였다.

두 번째 셧다운은 2018년 2월 9일에 발생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세출 한도를 총 3,000억 달러 인상하는 장기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나,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반대하는 연설로 표결을 방해하여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하였고 이 셧다운은 반나절만에 종료되었다.

세 번째는 2018년 12월로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대치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셧다운 사태는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정부 시한부 정상화 법안에 동의하면서 해제되었으며, 이로써 최장 기간인 35일을 기록하였다.

지난 25일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며 하원이 22일 만에 정상화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수요를 해결하고 22일 안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처럼 전하며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폴트 뜻
디폴트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일정자금을 상환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해당 국가가 디폴트 상황이라고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판단하게 되면,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이를 통보하는데 이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국가의 급여나 사회복지 재원 등을 지출할 수 없어 국가 혼란이 오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뜻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