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유래
노랑봉투법과 유래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달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시위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시사IN 독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씨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고 배상금을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로 4만 7000원을 시사IN 편집국으로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시사 IN과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만든 캠페인이 바로 노란봉투 캠페인이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 착안,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한 이름이다.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4만 7547명이 3개월간 모은 돈은 14억 6874만 1745원. 모금액 일부는 법제도 개선 캠페인에 사용됐고, 19대 국회에서 처음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시대적 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주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개정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려고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 조정 :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업주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셋째, 노동관계의 조정 :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 절차, 노동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을 예방하려고 한다.
넷째, 노동환경의 개선: 개정안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